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22일 === *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제품 업체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8명이 탱크로리 주변에서 과산화수소를 옮겨 싣던 중이었으며 폭발이 나자, 소방차량 등 장비 51대와 인력 140여 명이 투입돼 긴급 구조작업을 벌였고, 근로자 8명 중 7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조견을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공장들도 외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여파로 공장 인근이 일시적으로 정전돼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안전 수칙 등은 잘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2061848491?s=tv_news|인천 화학제품 공장서 폭발..근로자 7명 부상·1명 실종]]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2195955315?f=m|'9명 사상' 인천 화학공장 폭발 사고.."저장탱크 착각"]] *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마쳤고 이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날 오후 3시로 면담 일정도 잡았는데 그날 저녁 유 부장검사가 개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다. 예정된 면담이 취소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면담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2192849833?f=m|'박원순 피소'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알았다..면담 취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64313378?f=m|"4년간 20명에게 말했지만 묵살"..인권위에 진정]] [[https://news.v.daum.net/v/20200723073714242?f=m|휴대전화 분석 착수..시청 압수수색은 '기각']]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3603207?f=m|"박원순 고소, 검찰에 먼저 알려"..'면담 불가' 번복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3081203993?f=m|박원순 휴대전화 암호 풀었지만..수사는 '산 넘어 산']]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62553170?s=tv_news|"4년간 20명에게 고충 호소"..돌아온 건 "예뻐서 그랬겠지"]] [[https://news.v.daum.net/v/20200723062555171?s=tv_news|"검찰에 먼저 알렸다"..박 전 시장 휴대전화 잠금 해제]]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75427571?s=tv_news|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디지털포렌식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723075613593?s=tv_news|성추행 피해 호소했지만.."30년 편하게 해주겠다며 회유"]]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67|"4년간 20명에게 알렸지만 묵살…인권위 진정"]]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68|'박원순 의혹' 검찰에 먼저 알렸다…검찰 "외부에 안 알려"]]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69|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없던 일로…"인권위 조사에 협조"]]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41|비밀번호 풀린 박원순 휴대전화…시청 압수수색은 '기각']] *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한 것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위헌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담당할 당내 TF를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면 전환용 이슈 띄우기란 비판이 나온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2194254049?f=m|정세균 총리 "국회 분원,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려야"]] [[https://news.v.daum.net/v/20200722194648120?f=m|직 대신 집 선택?..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곧 교체]] [[https://news.v.daum.net/v/20200722194754132?f=m|"투기한 것도 아닌데..억울해" 재산세 폭탄맞은 1주택자]]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61913116?f=m|야당 "행정수도 논의 필요"..정치권 공감대?]] [[https://news.v.daum.net/v/20200723073003104?f=m|'행정수도 이전' 불붙나..통합당에서도 일부 "긍정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723075103504?f=m|'다주택 처분' 민정수석 유임..정무수석엔 박수현 유력]]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64613413?s=tv_news|민주 '행정수도 이전' 공세에 고민 빠진 통합당]]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81817115?s=tv_news|여, 행정수도법 당론 발의 검토..야 충청권 의원들도 '찬성']]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43|'행정수도 이전'에 통합당 일부도 "검토하자"…민주당은 '고무']]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71|16년 만의 '행정수도 이전'…헌재 심판대 또 오르나]] *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원래 소득 5억 이상 금액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했지만 10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p 더 올린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인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최고세율이 두 번 오른 경우는 처음이다. 연소득이 과세표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는 연 1500만 원이며 20억 원을 번다면 소득세는 연 3000만 원 오른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 6000명이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이번 최고세율 적용으로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방적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2194849151?f=m|9천억 부자 증세 시동..정부 "일방적 증세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2194953164?f=m|한 발 물러선 정부..주식투자익 5천만 원 넘어야 양도세]]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64014352?f=m|주식 양도세 완화.."5천만 원까지 비과세"]] [[https://news.v.daum.net/v/20200723073713241?f=m|'10억 이상' 초고소득 세금 강화..서민은 감세]]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4503403?f=m|소득 10억 넘는 '슈퍼 부자' 세금 더 낸다..서민은 감세]]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64615415?s=tv_news|주식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내년부터 거래세 인하]] [[https://news.v.daum.net/v/20200723065222483?s=tv_news|부가세 면제 등 확대·소득세율 인상..'증세' 여부 따져봤더니]]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82215238?s=tv_news|주식 양도세 '완화'..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65|가상화폐 소득세 신설…투자 이익 5천만원부터 주식양도세]]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66|연소득 10억 넘는 '슈퍼 부자' 세금 더 낸다…"증세는 아냐"]]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40|종부세율 인상되는데 '똘똘한 한 채' 세금은 얼마 늘까]] * 충북 청주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벌레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으며 어제 하루에 접수된 의심 신고만 29건, 지금까지 모두 48건이 신고됐다. 다만 부산시는 정수장이 아닌 아파트 저수조나 물탱크 등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환경부는 활성탄 여과지 세척 주기와 함께 노후한 방충망 같은 낡은 정수장 시설이 유충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문제가 된 정수장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충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일반 정수시설 500여곳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2195153182?f=m|낡은 정수장 정비하겠다는데.."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 [[https://news.v.daum.net/v/20200722195353215?f=m|유충 때문에 반려견 목욕도 생수로..자영업자들 '비명']]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4605421?s=tv_news|인천 수돗물유충 신고 800건 넘어..정수장 여과지 세척 주기 길어]]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명대로 늘었다. 특히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13명이나 무더기로 나왔다. 군은 부대원 전원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확진자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포천 시내로 외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포천 주민들은 자칫 지역 감염으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군부대 출입자 명단과 휴가·외출 현황을 파악해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2200253376?f=m|포천 육군부대서 장병 13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61634094?f=m|'포천 군부대' 14명 확진..감염 경로 몰라]]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2104969?f=m|육군 8사단 집단감염 14명으로..최근 방문한 50대 확진]]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80017700?s=tv_news|포천 육군부대 병사 1명 추가 확진..감염 경로 '미궁']]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644|포천 군 부대서 14명 무더기 확진…220명 전체 격리]] *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결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지만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며 "그 길(비핵화)로 나아간 데 있어서 '출발점'이 필요하다. 종전 선언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 총리는 6.25 전쟁 영웅 147명의 유해 봉환 행사 당시 유해를 하루 동안 비행기에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당국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하였다. 서울시가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 변상금을 물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 대처가 온당한지 서울시가 다른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0111&ref=D|정 총리 “종전 선언과 북 비핵화는 조금 다른 사안”]]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167600001?input=1179m|정총리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